자본주의 4.0시대에 급여할당의 대상자 무상급식 논쟁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

자본주의 4.0 시대에 급여할당의 대상자 무상급식 논쟁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목차

1. 자본주의 4.0시대와 급여할당의 대상자 무상급식 논쟁에 대하여 레포트를 통해 알아보고 조사하여 보았다.

2. 선별주의, 보편주의

★ 선별주의

★ 보편주의

★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3. 한나라당과 민주당 무상급식 프로그램

★ 민주당에 대한 비판

★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관련

★ 나의 결론

본문내용

자본주의 4.0시대에 급여할당의 대상자 무상급식 논쟁에 대하여 논하라.

1. 자본주의 4.0시대와 급여할당의 대상자 무상급식 논쟁에 대하여 레포트를 통해 알아보고 조사하여 보았다.

2. 선별주의, 보편주의
★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전통과 사상

선별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할당원리는 구호 범의 즉 구호 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구빈법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구빈법 시대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궁핍 정도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고, 그 후에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궁핍조사’에 의해 궁핍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노역장에 수용하고 영세 취업 장에서 노동을 강제하였다. 이는 구호 신청자를 제한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노역장과 영세취업 노동자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구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시도였다.
즉, 선별주의란 사회 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복지제도 운영(빈민,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소득/재산 조사)된다는 것이다.
공적 부조가 선별주의에 해당된다.

2) 선별주의의 특징

선별주의의 복지에 관한 접근은 개인의 복지 문제는 능력에 따라 “개인책임”으로 해결토록 하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관여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이념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잔여주의 모형은 선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자원 할당의 집중도가 높아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