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등장과 쇠퇴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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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의 등장과 쇠퇴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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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의 등장과 쇠퇴에 대해 논하시오


1. 구빈법 : 빈민의 구제를 다루는 모든 법률.
16세기 영국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변화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1597~98년에 제정되었으며, 각 교구의 구빈관이 이를 집행했다. 이들은 노인·병자·빈민아동 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숙련공들에게는 구빈원에서 일자리를 주었다. 구빈법은 18세기말 이른바 스피넘랜드 제도에 의해 보완되었다. 그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제공했다. 그결과 공적부조에 따른 지출이 너무 커져서 1834년 새로운 구빈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몸이 성한데도 피구호민인 노동자를 도덕적인 실패자로 보는 보다 엄격한 철학에 입각하고 있었다. 새로운 법은 몸이 성한 빈민들에게는 구빈원에서 일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원조도 주지 않았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자극하여 자선보다는 정식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세기에 인도주의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이 법은 그 엄격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20세기 고도의 산업발달에 따른 실업현상은 빈곤이 단순히 도덕적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사회입법으로 구빈법은 광범한 공공복지 서비스 체제로 대치되었다.

2. 구빈법의 등장 배경
영국의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 당시 영국은 가내수공업으로 양모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지소유의 확대를 주장하는 엔클로저운동이 진행되어 많은 소작농들이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도시로 이주하였는데,불완전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빈민이나 걸인으로 전락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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