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대리모의 개념과 현황 및 대리모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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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 리 모 시 장

대리모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를 위해 대신해 아이를 낳아 주는 여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경우는 인공수정을 하는데 남녀 간의 자연적인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인위적인 임신형태를 말한다. 대리모 임신은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이 불임인 경우 제 3의 여성이 자신의 자궁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대신하게 되는 방법이다.




현황 및 실태
①정자 제공자와 접촉 없이 임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게 생각
② 경제적으로 곤란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대리모로 지원
③ 의학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한 급속도 전파
④ 한국에는 대리모에 대한 법안이 전무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불임부부 중 전국적으로 약 100여건의 대리모 출산이 시술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병원에서는 대리모 계약 당사자들이 금전적 거래를 통해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명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쉽게 시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거래가 생겨나지만 난자매매만 불법이고 대리모는 무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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