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 카지노업의 개념(정의)과 특성, 효과, 관련법규, 영업종류

소개

[카지노 사업] 카지노업의 개념(정의)과 특성, 효과, 관련법규, 영업종류

목차

카지노업

Ⅰ. 카지노업의 정의

1. 일반적 개념
2. 법률적 개념
3. 관광산업적 개념
4. 유사개념

Ⅱ. 카지노업의 특성과 효과

1. 카지노산업의 특성
2. 카지노산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카지노산업 관련법규

1. 허가요건 등
1)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2) 카지노업의 허가 등
3) 결격사유
2.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1)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2)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3)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4.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5. 조건부 영업허가
1)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2) 조건이행의 신고
6.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7.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등
8. 지도 및 명령
9. 카지노사업자의 금지사항
10. 카지노사업자의 위반시 행정처분
1) 등록취소 관련사항
2)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3) 카지노영업에 내국인 입장허용시
4)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때
11. 위반별 과징금 부과기준
12.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13. 기금에의 납부

Ⅳ.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1. 포커
2. 블랙잭
3. 룰렛
4. 라운드 크랙스
5. 키노
6. 바카라
7. 다이사이
8. 빅휠
9. 슬롯머신
10. 빙고
11. 다이스
12. 마작
13. 빠이 까우
14. 판탄
15. 죠커 세븐
16. 트란타 콰란타
17. 프렌치 볼
18. 챠카락
19. 비디오 게임

본문내용

카지노업

I. 카지노업의 정의

1. 일반적 개념
카지노(casino)란 여러 가지의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어의 카자(casa)가 어원으로 르네상스시대의 귀족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교 ․ 오락용의 별관을 뜻하였으나, 지금은 해변가 ․ 온천지 ․ 휴양지 등에 있는 일반 옥내 게임장을 말한다.
"웹스터사전"(Wester`s College Dictionary)에 의하면, 카지노란 모임(meeting), 춤
(dancing), 특히 전문 갬블링(Professional gambling)을 위해 사용되는 천물이나 법은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어사전에는 음악 ․ 댄스 ․ 쇼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실내 도박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오늘날 카지노는 일반적으로 사교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서 주로 겜블링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가족여행객을 포함한 대중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리조트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2. 법률적 개념
카지노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 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되면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5호에서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 트럼프 ․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에 한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종전에 카지노업은 경찰청에서 사행행위업으로 관리하였다.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1994년 12월 4일자로 관광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과거 내국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카지노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의 제정으로 태백시 ․ 정선군 ․ 영월군 ․ 삼척시 등 탄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정주심 함양을 목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개장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