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산업론]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방송 정책의 특성

소개

[미디어정책산업론]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방송 정책의 특성 입니다.
학업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머리말

【2】 코바코(KOBACO)와 민영미디어렙
반영논란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

(1) 현 상황에 대한 분석
(2) 코바코의 구조적 문제점
(3) 코바코와 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분석
-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긍정적영향
-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부정적영향
(4) 정리

【3】 IPTV 도입

(1) 현 상황의 대한 분석
(2) IPTV가 직면한 세 가지 문제점과 특성
- 명확한 규제와 법 개정의 부재
- 기존사업자와 IPTV와의 관계
- 다양한 콘텐츠의 부족
(3) 정리

【4】 결론

【5】 조사후기

본문내용

【1】머리말

-이 레포트를 조사하며 하는 내내 좌절아닌 좌절을 맛보고야 말았다.
다른 어느 것보다 방송이라는 분야만큼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영역이 없었고 그렇기에 이 두 입장사이에서 법 제정과 정책의 수립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 없이 무수히 많은 갈등과 정책 하나하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성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며 법과 정책의 실행보다 그 전의 수립 단계의 길고 긴 진통을 보며 방송정책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분야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첨예한 갈등 속에 무엇하나 결정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생존’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 방송의 영역이라는 곳이 이렇게도 치열하고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상파중심의 독점구조 속에 규모자체가 크지 않은 굉장히 제한된 시장인데다가 모든 행위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블루 오션이 아닌 먹을 것은 다 찾아먹은 황무지(Wasteland)이기 때문이다.1)

참고자료

·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중점추진과제 자료 참고
· 황근 (2008)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평가 연구>
· (The Prospect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8년 여름호 제6-3호
· 정두남, 정인숙 (2007)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광고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
· :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광고규제 개선방안 - 한국방송공사
· 한진만, 황근, 외 8인 (2000) <방송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인숙 (2006 2차개정판)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NewsMission] 2008.9.24(수) ‘종교방송사, 왜 민영미디어렙에 그렇게 반발하나’
· 신혜숙 기자 기사 참고
· [경향신문] 2008.7.8(화) ‘민영미디어렙설립 뜨거운논란‘ 김정섭기자 기사 참고
· [디지털 데일리] 2008.10.8(수) / 김태진 기자 ‘IPTV사업자 10월말 상용화 ‘속탄다’…LG데이콤 연내 상용화 어려울 듯‘ 기사 발췌
· [한국일보] 2008.9.4 [황근의 미디어 비평] IPTV사업자, 사업의지 있나 기사 참고
· [서울경제] 2008.9.27 "IPTV서비스 활성화 위해 무료로 지상파 송출하게 해야" 김성수 기자 기사 참고
· [국민일보] 2008. 10.15일 IPTV vs 케이블TV ‘리모컨 전쟁’ 관전포인트 세가지 - 태원준 기자 기사 참고
· [한국경제]칼럼 2008.08.27(수) 시론] IPTV, 콘텐츠로 싸우게 하려면- 황근
· [한겨레] 2008.10.14 인터넷TV, 내후년 돼야 케이블TV와 본격경쟁” 권귀순 기자 기사 참고
· [아이뉴스24] 2008.7.2 방통위 100일, 전문가 평가는? 김현아,강호성기자 기사 참고
· [한국일보] 2008.5.1 [황근의 미디어 비평] IPTV법의 과욕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