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불인정공정 비교_정리

소개

FTA 불인정공정 비교 및 설명

목차

1. 불인정공정 [Non Qualifying operation]

1-1. 불인정공정이란?
1-1. 불인정공정 사례연구


2. 각 FTA별 불인정공정 관련 조항

2-1. 한·싱가포르
2-2. 한·칠레
2-3. 한·인도
2-4. 한·ASEAN
2-5. 한·EFTA
2-6. 한·EU
2-7. 한·페루
2-8. 한·미

3. 각 FTA 비교 및 설명

3-1. 불인정공정과 HS Code
3-2. 불인정공정과 부가가치기준
3-3. 불인정공정관련 조항 비교
3-4. 불인정공정 참고사항
3-5. 용어의 정의


4. 자료출처

본문내용

1. 불인정공정 [Non Qualifying operation]

불인정 공정이란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말한다. 비록 세 번 변경이나 다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단지 운송 또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거나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를 위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을 의미하며 대개 별도의 리스트로 규정된다.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불인정공정기준의 적용이 무의미하다.)

불인정공정의 예로는 도축(소→쇠고기), 냉동(활어→냉동어류), 제분(밀→밀가루), 혼합(물+설탕 → 음료수)이나 절단, 조립, 분쇄, 포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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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
불인정공정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 일정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제4.2조의 원산지상품의 오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가. (건조·냉동·염수장 보관과 같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 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다. 제품 또는 그 포장의 의장·상표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 부착
라. 분해
마. 시험 또는 측정
바. 병·통·상자에 넣기 및 그 밖의 간단한 포장 작업
사.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제거·분쇄 또는 압착 및 연질화를 포함한 단순 절단
아. 단순 혼합
자.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차. 단순한 물품의 세트 구성
카. 동물의 도살
타. 품질 검사 또는 분쇄
파.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 제거, 녹방지를 위한 기름칠,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보호 재료의 도포
하. 염화 또는 가당
거.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 용액에 의한 희석
너. 대량 선적의 분류. 그리고
더. 상기 가호 내지 너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작업의 조합
비원산지재료가 그러한 작업에 사용될 때 그러한 작업은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