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을 시대별로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에 영향을 미친 국제조약에 대해 조사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을 시대별로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에 영향을 미친 국제조약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입법의 배경과 내용
2.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시대별 전개 과정
3.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에 영향을 미친 국제조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복지 입법의 배경과 내용
사회복지법ㆍ사회보장법ㆍ사회법은 역사적 소산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의 성립ㆍ진행ㆍ발전 과정과 불가분의 연관성 속에서 생성ㆍ발전하여 왔다. 이들 사회법제는 일정한 정치적 조건, 노사당사자 또는 국민의 의식과 요구, 경제적 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다. 하짐나 자생적이며 자율적인 발전 과정을 거친 서구의 자본주의와 달리 한국자본주의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타율적으로 성립ㆍ발전하여 왔는데, 특히 일제시대와 미군정기의 법과 정책은 대부분 정부수립 이후의 법과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사회복지법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에 국민의 생존권이 규정되고 각종 사회복지법제가 정비된 오늘날 일반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사회복지법이 우리 일상생활의 장식물에 불과한 시기도 있었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고 국가주도의 명분적ㆍ전시적인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라는 인식과 그러한 방향으로의 진지한 개선노력은 최근 15여 년 사이에 행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시대별 전개 과정
1) 해방이전
일제시대에도 비록 생존권적 기본권이나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 일제시대와 미군정기에 형성된 사회복지법제 내지 관련법령들은 그 이후의 사회복지법제 형성에 만흥 영향을 끼쳤다. 먼저 조선총독부는 내무국에 사회과를 설치하여 사업의 지도와 통제를 전달하였는데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보다는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시혜 또는 자선 의미의 공공부조 관련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일본 국내엣 시행되던 구호법을 원용한 조선구호령이 공포ㆍ시행된 것이다. 그 구호령은 형식상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것이며, 해방 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 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을 맡아온 기본법이었다는 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미군정기 사회복지법제는 일제시대의 관련법을 계승하면서 거기에 추가한 군정법령과 몇 가지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2) 1950년대

참고자료

· 김인재, “한국사회복지입법의 전개와 향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009
·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