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의 의의와 원인 규명

소개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에 대해 논문형식으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A+학점을 받은자료 이구요.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살해원인에 대한 분석 및 외국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논문, 학술지 등 여러 자료에서 찾은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살인죄(殺人罪, homicide)의 의의
1. 살인죄(殺人罪, homicide)의 의의와 내용
1) 살인죄의 의의
2) 살인죄의 내용(구분)
(1) 감경적 구성요건 (減輕的 構成要件)
① 영아살해죄
②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③ 자살・교사방조죄
(2) 가중적 구성요건 (加重的 構成要件)
2. 살인죄 위법성조각사유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一般的 違法性阻却事由)
(1) 정당방위 (正當防衛)
(2) 전시 (戰時)
2)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3) 존엄사 (尊嚴死, death with dignity)

Ⅲ. 존속살해(尊屬殺害, parricide)의 의의 및 내용
1. 존속살해(尊屬殺害, parricide)의 의의
1) 존속(尊屬)의 범위
2. 존속살해의 내용
1) 존속살해에 해당되는 경우
(1) 양자(養子)가 양친(養親)을 살해한 경우
(2) 혼인외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
(3)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 한 경우
(4) 고의(故意)의 필요
2) 존속살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비속살해
(2) 영아살해죄 (嬰兒殺害罪, infanticide)
(3) 보통살인죄
3. 존속살해죄에 관한 처벌기준

Ⅳ. 존속살해에 대한 학설과 외국 입법례
1. 학설의 입장 (合憲性)
1) 합헌설 (合憲設)
2) 위헌설 (爲憲設)
2.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프랑스 및 유럽국가
3) 독일

Ⅴ. 존속살해의 실태와 원인
1. 존속살해의 실태
2. 존속살해의 원인
1) 18C 조선후기 존속살해원인에 대한 분석
2) 현재의 존속살해의 원인에 대한 분석
(1) 가해자의 정신이상
(2) 피해자의 학대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
(3) 가정불화
(4) 이욕
(5) 기타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 형법에서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 즉, 존속 살해에 대하여서 살인죄보다 형량을 무겁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속살해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임을 고려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우발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행해졌던 폭력・학대 혹은 방임 등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금 혹은 유산 (금전문제)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특히나 존속살해의 경우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에게서 발생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존속살해의 의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형법 제250조 2항의 조문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살인이라는 행위가 불가피한 결과이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일수,「형법각론｣, 박영사, 1996.
· 김지선/최인섭,「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6.
· 이재상, ｢형법각론｣, 법문사, 2005.
· 임 웅,「형법총론｣, 법문사, 2006.
· 최인섭,「한국의 범죄 추세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최재천,「살인의 진화 심리학-조선후기의 가족 살해와 배우자 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