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의의 및 권한

소개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의 권한과 법적권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사의 의의 및 권한
1. 이사의 의의
(1) 이사의 법적 지위
(2) 이사의 선임
(3) 이사의 자격
2. 이사의 권한

Ⅲ. 이사회의 의의 및 권한
1. 이사회의 법적 지위
2. 이사회의 권한
(1) 의사결정권
(2) 감독권한

Ⅳ. 대표이사의 의의 및 권한
1.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2. 대표이사의 선임
3. 대표이사의 권한
4. 부적법한 대표행위
5. 공동대표이사
6. 표현대표이사
(1) 상법 제395조의 적용요건
(2) 상법 제395조의 적용효과
(3) 상법 제395조의 적용범위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여 의용상법상의 주주총회중심주의를 수정하였다. 즉, 주주총회의 권한을 한정하고 업무집행 기타 총회의 권한사항 이외의 모든 것을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이사회에서 신중하게 토의하고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직접 업무를 집행하고 일상업무의 세부적 사항을 결정하거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대표이사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이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에게 분산되므로(제383조 제6항), 이사회중심주의가 무너지고 업무집행기관이 대표이사로 일원화된다.


Ⅱ. 이사의 의의 및 권한

1. 이사의 의의

(1) 이사의 법적 지위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제373조 제2항), 총회결의취소의 소(제376조) 등 각종의 소(제328조, 제429조, 제445조, 제529조)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이다(제382조 제2항).
이사의 기관성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의사회와 집행 및 대리기관인 대표이사로 분화되고, 이사는 기관이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전제자격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