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신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

소개

신주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주발행의 위법성, 무효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례 세가지도 담아 분석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신주의 발행
1. 자금조달방법
2. 신주발행의 의의

Ⅱ.신주의 위법. 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1.총 설
2.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1)의의
(2)요건
(3)당사자
(4)행사방법
(5)효과
3.통모인수인의 책임
(1)의의
(2)책임의 성질
(3) 책임의 내용 및 요건
(4) 책임주체
(5)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6) 차액의 회계처리
(7) 대표소송

Ⅲ.신주발행의 무효
1. 서설
2. 주주총회결의하자에 관한 소와의 관계
3.신주발행무효의 소
(1)의의
(2) 무효의 주장
(3) 무효원인
1) 법령위반의 경우
2) 양속위반의 신주발행
3)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발행
(4) 소송절차
(5) 무효판결의 효력
(6)불공정 가액인수인의 책임

사례Ⅰ
사례Ⅱ
사례Ⅲ

본문내용

Ⅰ. 신주의 발행

1. 자금조달방법
주식회사의 기업활동이 본궤도 위에 올라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금의 수요가 커진다. 회사설립시에 주금액의 납입을 통하여 비채된 회사재산만으로는 그 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므로, 계속 소요되는 자금을 기동성있게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업의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자금의 조달방법은 이른바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과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의 발행에 의한 조달로 다시 분류되고, 후자의 경우는 바로 신주발행에 의한 조달책이 된다. 생각건대, 타인자본에 의한 자본조달은 구체적인 절차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금리부담이란 중압 때문에 계속적인 자금조달책으로서는 부적당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기업사회에서 기업의 공개와 더불어 신주발행의 문제가 큰 관심을 모으게 된 것도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논리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최준선 “상법개론” 삼영사 2004
· 손병호 “상법(上)” 박영상 2003
· 정찬현 “상법강의(上)” 박영사
· 박치한 “상법” 법문사
· 최기원 “상법학신론(上)” 박영사
· 손주찬 “상법개설” 박영사
· 김혁붕, “상법사례연습” 탁월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