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소개

아동복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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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주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3) 아동복지정책의 범위

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1) 빈곤 아동·청소년지원
2)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
3)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안전

3. 아동·청소년복지행정과 전달체계
1) 아동·청소년복지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 아동복지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한 부모 가정 지원법
5) 청소년기본법
6) 청소년보호법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8) 건강가정기본법

5.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프랑스
5) 덴마크

[결론]

6. 향후 발전 방향

7.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논란이 일어난 ‘도가니’ 사건만 봐도 장애아동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아동 무상급식 논란 문제 또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생기고, 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법은 여전히 뒷걸음질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대해서 현황이나 관련법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도 개선이 필요한 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주

1) 아동의 정의
□ 아동복지법 - "아동이라 함은18세 미만의 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 민법 -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
□ 소년법 -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 근로기준법 -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 한다"
□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 청소년보호법 - "18세 미만의자"

2)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과 개념을 거의 공유하면서 단지 사회정책의 여러 대상 중 아동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정책은 정책 활동의 특정 분야, 즉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 아동복지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정책의 범위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대상 수당과 사회복지 서비스와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http://www.grouphome.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index.jsp)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 그룹홈 홈페이지 (http://www.grouphome.kr/)
·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kr/)
·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문선화 외. 2009.『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양서원
· 보건복지가족부,《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5
· 남기민 외. 2008.『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박정란 외. 2009.『아동복지론』: 양서원
· 도미양 외. 2006.『아동복지론』: 공동체
· 오현숙 외. 2008.『아동복지론』:학문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