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의 근거, 종류와 특징, 책임과 권한, 실제 공동도급 수행형태 등에 관한 조사

소개

건축실무의 이해 레포트입니다.
공동도급에 관해서 조사했습니다. 많이 참고해주세요..

목차

1. 공동도급의 근거

2. 공동도급의 정의 및 특성

3. 종류와 특징
- 결합 형태에 의한 구분
1) 원도급 형태
2) 대표자 선정 형태
3) 별개 회사 설립 형태

- 계약이행의 방식에 의한 구분
1) 공동이행방식
2) 분담이행방식
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

-계약당사자에 의한 분류
1) 현명 공동도급
2) 익명 공동도급

4. 책임과 권한

5. 실제 공동도급 수행형태

본문내용

1. 공동도급의 근거
1994년 7월 5일 조달기금법 시행령에 의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정부공사를 공동도급으로 계약하도록 제도화한 이후부터 공동도급제도의 본격적인 시작이였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은 당시 행정부의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모든 산업 부문에서 개방과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이 배경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춰 건설시장의 개방과 산업의 고도화 및 지방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필연적인 절차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공사 수행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지방기업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대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공동공사수행은 실제적으로도 많은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들에게 대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정부들에게 지방경제 및 지역기업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자체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서 공사를 발주한 기관에게도 많은 경영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수 효과도 제공하였다.

참고자료

· 효율적인 공동도급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 서명석, 김무한
· 공동도급 계약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