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의 대비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사회보험으로 만들었다. 저출산 대비도 현세대의 몫이라고 본다. 출산 및 아동보육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험도

소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의 대비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사회보험으로 만들었다. 저출산 대비도 현세대의 몫이라고 본다. 출산 및 아동보육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험도 만들어져야 할것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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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저출산 현상을 사회적 재앙으로 묘사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의 입장도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저출산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향후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이라는 중장기 정책까지 기획 중이라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임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저출산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평균 연령의 상승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이끄는 저출산은 (여러 기사들에서 똑같이 인용하며 설명하듯) “생산가능인구를 줄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엄청난 사회보장재정의 부담을 불러와 국가적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쉽게 말해 왕성하게 일하고 세금을 낼 사람이 부족한데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은 늘어나 문제라는 말이다. 분명 큰 문제고, 인도주의와 인권 담론이 일종의 전지구적 규범으로 존재하는 한 ‘고려장’을 지내자는 식의 의견은 이미 유효한 선택지가 아니기에, 고령화 인구를 줄이는 방안보다는 저출산이 야기하는 노동력 및 세수 공급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타당하긴 하다.

다만 지적하고픈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지극히 일개 국민국가의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즉, 산술급수를 넘어 기하급수에 가까운 추세로 증가해 온 인간 종의 개체수가 지구 생태계 차원에서 야기한 문제들과 연결 짓는 사고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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