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
3. 공공부조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
4. 빈곤의 측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긴급복지지원제도
7. 근로연계형 복지

본문내용

2. 공공부조의 원리
: 공공부조의 원리로 생존권 보장, 국가책임, 최저생활보장, 무차별평등, 보충성과 자립성 장의 원리를 들 수 있다.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하여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 [각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여 생존권을 보장.]
(2) 국가책임의 원리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기인되며, 오늘날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됨으로써 궁극적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
(3) 최저생활 보호의 원리
: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원리. 최저한도의 생활은 단순한 최저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4) 무차별평등의 원리
: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의 여하나 인종, 신념, 성별 및 사회적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상 차별을 받지 않고 무차별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
(5) 보충성의 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조는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 상을 위하여 그의 자산.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민법상의 부양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는 ㉠ 자산과 능력 등의 활용의무의 원칙 ㉡ 친족부양의 원칙 ㉢ 타법우선의 원칙 등으로 구성.
(6) 자립성장의 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어 육성함으로써 그 피보호자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을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