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그리고 소년법

소개

2011년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특징, 현황
그리고 학교폭력의 유형과 실태, 대표사례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또 최근 붉어진 소년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만든 자료이니만큼 절대 후회 안하실거에요.

a+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의 정의
▲ 청소년 범죄의 실태 및 분석
▲청소년 범죄에 대한 상반된 시각

#2.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실태
▲2011년 대표적 학교폭력 피해사례
#3. 소년법 개정 논란
▲소년법(少年法)
▲2011년 소년법 개정 논란

#참고문헌
# 관련기사 & 칼럼s

본문내용

#2. 학교폭력
▲학교폭력 in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관련 적용 법률: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中.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요: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및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可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 등의 조치 받음. 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음(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前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본문 내용 中

참고자료

· <청소년 범죄기사 실태연구>, 정병수 외 1명, 2011
· <청소년 범죄 추세(1998년-2008년)의 분석과 대응 방안의 탐색>, 김성언, 2009
· <2010년 범죄분석-소년학생범죄분석>, 대검찰청, 2011
· <2011학교폭력실태조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저모가 개선방안>, 원혜욱, 2009
· <소년범죄와 개정소년법>, 최준, 2009
·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오영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