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한글자료 -

소개

법학개론 교양과목 과제로서 간단하게 유류분 제도를 설명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2.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

3. 유류분 침해의 행위의 효력

4. 유류분의 적용

실생활의 예

* 유류분 계산법 정리

본문내용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이미 로마법에서부터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시작되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써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남겨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한 유증을 하거나 또는 그 법정상속인을 배제한 유증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확보해 주는 제도였다. 유류분제도의 규제방식과 내용은 로마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독일법형과 게르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프랑스법형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제도를 계수하여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리를 해보자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적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가족 및 친족으로 구성된 가족공동체의 가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구성원에게 장래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2. 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
헌법은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하는 자유를 가진다는 점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유류분이 존재 해야 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1) 생존 가족에 대한 부양
현재의 상속제도가 생존가족에 대한 부양의 계속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자의적 유증에 의한 유산의 분배와 귀속에 대한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