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주택정책

소개

싱가포르는 인구 약 400만명이 서울시와 부천시를 합친 만한 크기의 국토에 모여 사는, 고밀도의 도시국가이다. 말래카해협에 위치해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한 교통요지인 싱가포르는
도시 안에 국제적 규모의 항만, 공항, 저수지, 군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을 지녀야 하는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다.
주거와 업무용 시설로 가용할 수 있는 국토는 더 좁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목차

고밀도 나라 싱가포르
1) 공공주택 자가소유 정책의 형성 배경
2) 주택시장 구조

공공주택 정책의 이상적 모형

계획에 따라 배치된 도시 공간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30여년 이상의 주택의 양적 공급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100%가 넘어섰지만 자가점유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높은 주택가격과 시장의 투기요소, 재건축 등 강남 특수 등의 다양한 시장 요인들로 사실상 시장규제에
너무나 집중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자가소유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들은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싱가폴은 HDB의 안정적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CPF지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매년 적자부분을 재정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정책 실현에 있어 정부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싱가폴은 자가소유의 공공주택이라고 하지만 주택규모에 따라 엄격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고, 의무사용기간이 부여되어있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