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위험] 정치적 위험의 개념과 측정요인

소개

[정치적 위험] 정치적 위험의 개념과 측정요인

목차

Ⅰ. 정치적 위험의 개념

Ⅱ. 정치적 위험의 주요 손실
가. 영업제한
나. 몰수
다. 정치적 위험의 기타 손실

Ⅲ. 정치적 위험의 측정요인
가. 정치적 안정성
나. 경제적 요인
다. 주관적 요인
라. 미시적 접근법
마. 국가위험분석

본문내용

정치적 위험의 개념과 측정

1. 정치적 위험의 개념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은 현지국 정부의 예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투자사업의 가치 또는 현금포지션(cash position)의 변화에 따른 손실의 가능성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경제활동에 개입을 한다. 이러한 개입은 다국적기업이 직면하는 정치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정치적 위험은 조세규제부터 외환통제, 현지생산규제부터 몰수(expropriation), 외국기업에 대한 통상차별(commercial discrimination)부터 현지차입 제한 등의 여러 형식으로 나타난다. 특정국 전반의 정치적 위험은 다음 3가지 요인들에 의해 주된 영향을 받는다.
(1) 전복(subversion), 반란(rebellion), 정치적 혼란(political turmoil)의 가능성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치풍토(political climate)
(2) 정부의 경제개입 가능성,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수준, 국제수지 적자 지속성, 외채수준, 외환준비고 수준 등으로 측정되는 경제풍토(economic climate)
(3) 인접국과의 충돌 빈도(conflict incidence), 군비확대경쟁(arms race)의 증거, 방위비의 예산 규모 등으로 측정되는 외교(foreign relations)
다국적기업의 관점에서 현지국 정부의 행위는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치적 위험의 변수들은 주로 몰수 또는 국유화, 배당금 ․ 로열티(royalty : 특허권 ․ 저작권 등의 사용료) 등의 송금제한, 소유권 ․ 고용 ․ 시장점유율에 대한 영업제한, 국내기업과의 차별, 계약의 불이행, 조세부담 변화, 외환통제 , 환율변동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