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겪은 법률적 분쟁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본인이 직접겪은 법률적 분재에 대해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내용
3. 판시내용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본문내용

1. 사건개요
1) 당사자의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월경 지하철 7호선 00역내에서 사망한 망 000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친형제이고, 피고는 망 000의 사망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00역이 속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서 이 사건 가해자의 사용자 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사실
가. 망 000은 2009. 5. 26. 00:15분경 지하철 7호선 00역에서 하차하여 7번 출구로 나오기 위해 지하1층에서 중간 계단을 오르기 직전 갑자기 가슴의 통증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숨을 고르다가, 잠시 후 00:16분경 그 자리에서 완전히 쓰러졌다가 00:17분경 다시 일어났지만 약 10초 후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가 00:17분 46초에 또 다시 쓰러져 괴로워하다 00:18분경부터 30여초간 계속 구토를 한 후, 00:22분경까지 앉았다가 쓰러짐을 반복하였고, 00:23분경에는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01:01분 12초까지 총 46분간 좌,우로 돌아눕고,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등 계속하여 몸을 움직이며 뒤척이다가 그 후로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갑제1호증 CCTV녹화테입 사본, 갑제2호증 태릉입구역 상세도 사진) 바닥에 쓰러진 망 000은 같은 날 01:05분경에 비로소 나온 당시 근무자 3명 중 1명의 의해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그 전에 심정지한 상태였고, 01:04분경 지나가던 신원미상의 남성이 00소방서에 신고하여 01:15분경에 출동한 응급구조 대원에 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