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BBK와 BBK스나이퍼 정봉주의 실형선고

소개

[Briefing]
재미 교포였던 김경준 1999년에 설립한 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남기고 횡령했는데,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사건에 MB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아 수감됨

목차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itioin]
1. BBK 주가조작 사건
2. MB, BBK관련 의혹 대두
3. BBK 스나이퍼 정봉주의 실형 확정

[Definition]
1. MB, 주가 조작 관련 의혹1 BBK 실소유주 논란
2. MB, 주가 조작 관련 의혹2 다스
3.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
4. BBK 스나이퍼 정봉주 실형 확정

[Problem Analysis]
1. 정봉주에 불평등한 판결
2. 정봉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반응

[Outlook]
1. BBK 재부상
2. 정봉주 구명 움직임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김경준은 BBK를 설립하고 삼성생명등에서 500억원 가량을 유치받아서 MAF라는 펀드를 만듦
2] 이펀드를 통해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마치 외국회사에 M&A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미 투자자들 5000여명에게 6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히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발생함
3] 이에 검찰에서는 김경준을 고발하기로 하였으나 김경준은 이미 5개원 전에 옵셔널 벤처스 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함
4] 이 사건이 MB와의 관련성을 받게 된 원인은 07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였으며 미국에서 붙잡힌 김경준이 대선을 한달 앞두고 BBK가 MB 소유라는 이면계약서를 들고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논란이 커짐
5]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면계약서는 가짜이며 MB의 의혹은 무혐의라 밝혔으나 정봉주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부실수사라며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함
6] 한편 검찰의 발표 이후에도 MB가 BBK의 소유주였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공개되었으며 대선 직전 광운대 강연에서 MB가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특검이 추진됨
7] 특검 결과, MB는 무혐의로 판명 났으며, 정봉주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면서 BBK사건은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음
8] 그러다 정봉주가 나꼼수로 인기를 얻고 2012년 총선에 등록을 한 뒤인 2011년 12월 22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서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다시 BBK가 이슈화 되고 있음

2. Definition
1] 의혹의 핵심은 주가를 조작한 BBK를 MB가 소유했는가이며, MB가 김경준과 설립한 LK e 뱅크가 BBK와 사무실을 공유한 점이나, BBK에 MB와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한 점 그리고 BBK를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와 대학 강연 동영상, 명함 등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커짐
2] 또한 미국에서 소송 중이던 김경준이 소송에 승소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는 돈을 MB 소유로 의심되는 회사인 다스에 반환하는 등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3] 그러나 검찰조사와 특검에서는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거가 없고 MB가 다스를 소유한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판결을 내림
4]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는 허위사실 등의 유포로 1년 징역형이 확정됨

3. Problem Analysis
1] 정봉주의 구속을 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한나라당의원보다 과중한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처음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음
2] 또한 인터넷에서 정봉주를 판결한 대법관의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됨

4. Outlook
1]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BBK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으며
2] 민주통합당에서는 정봉주 구명위원회를 만들어 정봉주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엠네스티에서도 정봉주의 양심수 선정을 검토하는 등 정봉주 구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