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평 과제-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정의와 제도적 정의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에 대해 설명

소개

한사평의 사회복지정책론 1차 과제입니다. 5점만점을 맞은 자료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정의와 제도적 정의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정의와 제도적 정의를 구분하여 설명
가. 사회정책을 < 사회복지+정책 >으로 보는 입장
나.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정의와 제도적 정의 구분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하여 설명
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Furniss & Tilton 설명)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에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에 대해 설명
가.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다. 자유 대 평등 (결과의 평등)
라. 효율 대 평등 (결과의 평등)
마. 효율과 평등의 관계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복지가 자발적 임의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되어 복지정책의 변화에는 국민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복지의 실패는 곧 정권의 붕괴 및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 사례가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들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 정부가 복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재정능력 이상의 빚을 내어 과도하게 집행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복지정책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로 사회복지에 더욱 힘을 쏟음으로써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고 할 수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각 나라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 형성체이므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정의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고 이것이 안될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를 말한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제도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잔여적 정의와 제도적 정의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가치들과, 그 가치들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가치(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송근원
·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남기만)
·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 현학사 (남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