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에 대한 고찰 (논문 2014년 개정판)

소개

2014년에 수정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탄탄한 자료입니다. 논문으로 이루어진 논문 참고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구 참고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자료 분석을 통한 수치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며, 중간에 북한의 실태에 대한 사진 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본론
2.1 국제적 관점
2.1.1 국제적 관점에서 본 주변국간의 관계
2.1.2 통일 찬성론의 국제적 근거
2.1.3 통일 반대론의 국제적 근거

2.2 경제적 관점
2.2.1 통일 비용 계산의 필요성
2.2.2 통일 찬성론의 경제적 근거
2.2.3 통일 반대론의 경제적 근거

2.3 사회문화적 관점
2.3.1 사회 문화적 관점의 한계
2.3.2 통일 찬성론의 사회적 근거
2.3.3 통일 반대론의 사회적 근거

2.4 통합적 관점
2.4.1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2.4.2 통일 찬성론의 지리적 – 경제학적 관점
2.4.3 통일 반대론의 사회적 – 경제학적 관점

2.5 통일의 새로운 모델
2.5.1 통일의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
2.5.2 ‘계단 통일’ 의 단계
2.5.3 ‘계단 통일’ 의 장점

3. 결론
3.1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
3.2 본 논문의 의의
3.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약 60년간 지속된 현재 시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서로에게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는 바이다. 통일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와 행해졌고 또 어느 쪽으로든 여론이 만들어 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의 통일에 관한 고찰은 단순히 민족적 당위성을 앞세워 정확한 판단을 힘들게 하거나 또는 불가능 하게 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족적 당위성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예상되는 결과들에 초점을 맞춰 남북한 통일의 실질적 이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핵 보유를 자국의 무기 삼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현재 언제든지 핵전쟁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2010년 천안함 사태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현 상황은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불안을 품을 수 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국가 상태(분단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통일에 대한 타당성의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찰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 심각한 안전의 위험요소 인 바, 대치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통일이 가장 최선의 방안임을 입증하거나, 또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미래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안들에 대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이익이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것이다. 셋째, 그 예상되는 변화에 맞추어 최선의 대안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단순히 통일의 타당성을 논하는 단계에서 끝내고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참고자료

· http://www.reportnet.co.kr/detail/108/107016.html 북한의 사회문화 -이호진 논문
· http://mybox.happycampus.com/formena/4766919/?agent_type=naver 남북통일의 원칙, 남북통일의 과정, 남북통일과 사회문화, 남북통일과 가치관 문제, 남북통일과 가치관 교육, 남북통일의 시사점, 남북통일의 방안에 관한 분석
· http://mybox.happycampus.com/saturcy/4767124/?agent_type=naver 남북통일의 의미, 남북통일의 인식, 남북통일의 필요성, 남북통일과 가치통합, 남북통일과 사회문화적 통합, 남북통일과 사회통합의 과제, 향후 남북통일의 방안 분석
· http://www.reportnet.co.kr/detail/2102/2101154.html 남북한 이질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통일 교육 방법에의 연구
· http://www.reportnet.co.kr/detail/2032/2031404.html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와 극복방안
· http://blog.naver.com/ilovefreeway 고속도로와 관련된 구체적 비용 관련 ‘김용식’ 님의 네이버 블로그
· 사진작가 Kernbeisser 고속도로와 관련된 사진 자료
· http://findmyself.tistory.com/ 심리적 요인, 구체적 상담 비용과 관련 ‘라미의 대인 공포 연구소’님의 다음 블로그
· http://blog.naver.com/won_2063 북한의 자원적 이득과 통일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 손실에 관련 ‘사람 플러스’ 님의 네이버 블로그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 고용 준비 비용과 복지 비용 관련 ‘민중의 소리 기사문 발췌’
· ‘사람인 (www.saramin.co.kr)’ ‘취업 사이트 – 사람인 조사 집계’
· http://blog.daum.net/dspark4 독일 통일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문화적 비용 관련 ‘박동수’ 님의 다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