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고찰하고,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목차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3.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4.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활성화 과제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의의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과 내용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의 개념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 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 통치의 원리
▣ 국가의 권력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지방자치제는 그 의미를 갖는다.

2.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1) 지방자치제의 제1시기
▣ 제1시기는 제1, 2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의 발전기
▣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의 제정이 그 시초
▣ 지방자치법은 6차에 걸친 개정 끝에 결국은 516으로 폐기
▣ 개정된 내용의 골자
▶ 1949년 7월 제정 공포된 후 부칙 제1조로 같은 해 8월 15일부터의 실시를 규정
▶ 1949년 12월 1차 개정을 단행해 그 실시를 연기
▶ 1952년 집권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선거를 통해 전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
▶ 1956년 2월과 7월에 걸친 두 번의 개정으로 시 읍 면 동 이장의 선출이 임명제로 변경되어 점차 반관적 자치로 전락
▶ 419 이후 제도적 구현이 요청
▶ 1960년 11월 제 5차 개정을 통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

2) 지방자치제의 제2시기
▣ 지방자치제의 제2시기는 제3, 4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제의 중단기
▣ 516 이후 군 출신 집권자들은 권위주의적 집권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자치와 분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과 비능률에 잘못된 지나친 반대 성향을 지녔기에 지방자치제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