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_투명성과_그_책임에_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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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금융권 회사들의 분식회계 및 회계부정의 사례가 조금씩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개도 밥 주는 주인은 물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듯이, 기업의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에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판단하는 외부감사에 대해 기업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4월 12일 강의에서 한종철 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업과 회계법인 혹은 감사반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진이 숨기길 원하는 내용을 마구 들춰낼 경우 다음해 계약은 날아가기 십상이다. 이런 연유로 회사 측에서는 아예 말을 잘 듣는 회계법인을 골라 일을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사의 분식회계 규모는 2조4533억원에 달했지만 사전에 부정을 제대로 적발해 낸 회계법인은 하나도 없었다. 이 중 다인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나흘 전까지도 회계 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적정’ 의견을 유지했다. 전문가 집단임을 자처하는 회계법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도 문제를 야기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형사 처벌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들에 철퇴가 가해질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회계법인의 엉터리 감사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징계는 늘 솜방망이였다. 현행법이 너무 무딘 탓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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