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비윤리적 행정 분석

소개글

저축은행 비윤리

목차

I. 서 론


II. 본론
1. 연고·온정주의

2. 연고·온정주의와 부패의 연계모형

3. 부산저축은행의 비윤리적 행정
1)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2) 특수목적법인(SPC)
3)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 회장 등 은행 대주주 경영진
4)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5)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6)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7) 금융감독원

4. 연고·온정주의 요인에 따라 분석
1) 개인적 요인
2) 의사결정 구조적 요인
3) 관계구조적 요인
4) 환경적 요인


III.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 2월 17일, 예금인출사태(뱅크런)로 유동성 부족 위기에 몰린 부산,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19일에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또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영업정지되었고, 3월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각종 비리가 존재하였음이 밝혀졌고, 5월에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박연호, 부회장 김양,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민영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영업정지 이후 피땀을 흘려 작지만 큰 희망으로 저축은행에 예금한 서민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영업정지가 되면서 저축했던 예금들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서민들이 저축한 저축은행 예금을 빼돌려 브로커로 하여금 불법청탁을 하려했고, 구속이 되면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제는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금을 내고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풀려나고 있다.
이처럼 솜방망이식 처벌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살펴보고 연고·온정주의 중심으로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본론
1.1. 연고·온정주의
연고(緣故:묶음 , 옛 )의 사전적 의미는 혈통(血統)과 정분(情分) 또는 법률 따위로 인연을 맺은 관계를 가리킨다. 연고 자체는 중립적인 개념이지만 연고주의라고 하게 되면 보통 부정적인 뜻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연고주의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연고주의에 의한 폐해들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다.
한규석(1998)은 한국사회에서의 연고가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보고, 이 같은 연고에 의해서 연결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대인 행동의 편향성향을 연고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온정주의(溫情主義: 따뜻할 , 정 )는 사전적 의미로 아랫사람에게 동정심이 있는 태도로 대하려는 생각 또는 아랫사람을 원칙보다 온정으로 대하는 태도로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함께 쓰이면서 연고·온정주의라고 하는 데는 의미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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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2011),「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 제도변화와 경영실적의 상관분석」
김태영 외, 「한국의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신문 「부산저축銀, 신안땅 10배 부풀려 샀다」 2011.07.21.
중앙일보 「6년간 흑자 분식 대주주·경영진들 329억 배당 챙겨」 2011.05.03.
한국일보 「‘부산저축은행 비리’은진수ㆍ윤여성 모두 실형」 2011.11.03.
서울신문 「檢 “은진수 전 감사위원 억대 금품수수” 진술 확보」 2011.05.27.
아이아경제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윤여성씨 실형 선고」 2011.11.03.
뉴스1코리아 「(종합)김두우 전 수석 징역 1년 6월…부산저축銀 비리 잇따라 실형선고」 2012.05.02.
파이낸셜 뉴스 「‘부산저축 비리’ 김광수 FIU원장 선고」 2011.11.20.
오늘경제 「부산저축은행 모든 비리, 금감원이 덮었다」 2011.06.03.
지만원(2011), 한국논단 2011년 7월 「한풀이 도둑질에 국가기능은 없었다.」
이시연(2012), 주간 금융 브리프 21권 4호 「저축은행 소유구조 개선 필요성」
한규석(1998),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 -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실태 - ) : 대인 행동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