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무역계약의 종류와 성격,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서 작성)

소개

무역계약의 성립(무역계약의 종류와 성격,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서 작성)

목차

무역계약의 성립

Ⅰ.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계약
2.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2) 포괄계약
3) 독점계약

Ⅱ. 청약과 승낙

1. 청약
1) 청약의 의의
2) 청약의 효력
3) 청약의 종류
(1) 확정청약
(2) 자유청약
(3) 반대청약
(4) 특수청약
2. 승낙
1) 승낙의 의의
2) 승낙의 효력

Ⅲ. 무역계약서 작성

본문내용

무역계약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물품을 인도하는 대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자의 의사표시 인 청약(offer)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 인 승낙을 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때 무역거래는 무역매매로 나타나며 무역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하겠다.

1.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악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일정한 채권 ․ 채무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간의 복수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계약의 핵심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은 크게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1) 낙성계약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은 거래당사자 양쪽에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합의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의 점유이전, 소유권이전, 위험이전 및 문서작성이나 문서교부를 성립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통상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2)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거래당사자 양쪽이 모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짐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의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3) 유상계약
유상계약(remuneration contract)은 거래 쌍방이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무역계약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을 물품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