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과제

소개

2007년 7월 1일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시행되었다.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 2조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그 개념에 대한 해석이 국가별,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우해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목차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2.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

3. 사회서비스분야의 사회적 기업
1) 사회서비스
2)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복지혼합
3)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과 과제
4)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 국가간 비교

4. 한국의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 육성법
2)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3) 한국 사회적기업의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사회적 기업은 1990년대 이후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그 기원은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한다.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전통 속에서 태동되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장원봉, 2010).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사회에 대한 장악에 대한 반박에 기초하고 있다. 19세기의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의 산업화와 시장경제로의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노동자들의 집합적 대응전략이었다면, 20세기 후반의 사회적 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속에서 자본주의 축적체계의 위기 과정에서 야기되는 실업과 복지후퇴에 대처하는 시민사회
의 집합적 대응전략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장원봉,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사회적 기업의 바탕이 된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국가의 수동적 객체였던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재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자원배분의 역할을 하였던 국가와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자원배분의 조절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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