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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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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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새로 당선되었다. 복지정책은 국회의원들이나 대선출마자들이 ‘단골공약’으로 내세우는 항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각각 정당의 당파싸움에 휘둘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립되는 복지정책을 가진다. 한나라당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 계층에 보육지원, 대학등록금 대출 등의 선택적 복지를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민주당은 전면적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선택적 복지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어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하므로 소득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주고 그 외 계층은 복지혜택을 생략 하자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선 선택적 복지의 경우, 그 대상자가 못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나누는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게 된다. 또한, 가진 자들의 수입이 못가진 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불만이나 편법을 낳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가 갖게 되는 단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국가재정이 문제가 된다.
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나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재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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