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의견

소개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들을 주장을 토대로 제 생각 위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대학생들은, 국민들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1. 한국정부론 발표수업 중 각자 마음에 드는 주제를 선정 논술하시오.

주제 - 한국정부와 한미FTA

서론
한국정부론 발표 수업의 다양한 주제 중에 ‘한국정부와 한미FTA’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우리조가 했던 주제인 만큼 다른 주제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이 있었고 조별과제의 특성상 역할분담이 되어 있어서 한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한미FTA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 스스로 조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움이 남아서였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한 번 더 한미FTA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했으며 나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서였다. 또한 다른 주제들 보다 현재 가장 이슈화 되어 있는 한미FTA는 각종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어 ‘한국정부와 한미FTA’를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작되어 온 협상인 한미FTA가 현재 각종 언론과 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주목 받고 있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는 드디어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 비준안 통과는 여야의 협상을 통한 것이 아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 한 것으로 반쪽짜리에 불과한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비준안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의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다시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건 후 한미FTA 반대 집회와 시위는 더욱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각계각층들의 찬`반의견뿐만 아니라 고위층에서도 한미FTA가 옳지 않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이처럼 한미FTA의 국회 비준이 이루어졌지만 한미FTA 문제는 여기서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으며 발효까지 아직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 네이버블로그(도아의세상사는이야기)
· http://offree.net/entry/U-S-Korea-Free-Trade-Agreemen
· 학술지-한미FTA,이제 `폐기`가 답이다:한미FTA 국회비준 :반대(2011). 이해영,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