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대한 각국 법제 비교

소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관련한 비교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방향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고찰
Ⅰ. 명예훼손의 일반
1. 사이버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
2. 명예권의 개념
3. 명예훼손의 헌법적 근거
4. 명예훼손의 한계(표현의 자유와 비범죄화)
Ⅱ.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개념과 종류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
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비범죄화(표현의 자유)
3.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징
4.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유형
Ⅲ.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법적 검토
1.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2차적 명예훼손 책임
2. 언론의 자유와 사이버 명예훼손

제3장 인터넷상 모욕죄 문제
Ⅰ. 서설
Ⅱ. 사이버 모욕죄 입법안
Ⅲ. 기존의 모욕죄와의 근본적 차이
Ⅳ. 사이버 모욕죄 입법안의 문제점
1.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
2. 수정되지 않은 기존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도입
3. 대안 모색의 필요성
Ⅴ.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사이버 불링법
2. 사이버 허래스먼트법

제4장 국제적 사이버 명예훼손 - 수사공조

제5장 공동연구의 취지와 역할분담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방향

Ⅰ. 주제선정이유와 연구방향(관점, 방법)


1. 주제선정

비교법 연구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현실과의 소통과 더불어 비교법 그 자체의 목적에 대한 고찰” 이였다. 즉, 비교법의 존재 목적, 즉 비교법을 연구함으로써 각국의 법제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꼭 필요한 주제여야 했다. 이점에서 사이버범죄의 문제는 공동연구 주제선정에서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였다. 첫 번째 기획안 단계에서, 공동연구의 범위를 사이버범죄 전체로 확정하려고 하였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수많은 범죄를 일관된 비중으로 다루기에는 자료의 양과 지식이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처음 사이버범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명예훼손(에 파생된 모욕죄, 수사공조문제)을 다루기로 하였다.

마침, 최근에 타블로의 학력위조사건 공방으로 터진 우리나라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문제와 모욕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인터넷의 발달은, 사이버 게시물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었고, 이를 기초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범주의 확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과거 기존의 소위 off-line의 인간관계를 규율하던 형법을 사이버 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일반명예훼손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과 비교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더 무거운 셈이다. 익명성을 전제로 한 이러한 신종 사이버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피의자-피해자로 나눠지는 형사 처분 문제에 있어서 타국의 사이버 법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 법제로 처분을 받아야하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문제역시 검토해 보아야한다.
즉. 정리하면, 사회적 이슈로서 현실과의 소통을 이루면서, 원론적으로 각국의 법제 비교 및 수사공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통합법적인 비교법 결론을 도출해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비교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관한연구
·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검토
· 외국의 비교법연구센터 운영 연구현황 분석
·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국제사법적 고찰
·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명예훼손
· 비교법
· 헌법학원론
·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