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레포트]남북_통일_정책_비교_완본1

소개

통일의 필요성2011년 현재,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 국민은 10명중 5명으로 53.7%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5.4%나 감소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한국갤럽이 함께 2011년 7월 조사.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2.8%)매년 조금씩 올랐다가 줄어들었다 하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아직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민이 10명중 5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통일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목차

Ⅰ서론 : 통일의 필요성

Ⅱ 한국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1) 선 건설 후 통일, 평화통일 구상 선언
2)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6.23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94.8.15선언)
4.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1.22)
5.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7.7선언)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11)
6.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4. 8.15)
7.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단계통일론
1) 햇볕정책의 찬반논란
8.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번영 정책
9.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1) 비핵 개방 3000
2) 한반도 신 평화구상
3) 3대 공동체 통일구상

Ⅲ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의 대남 전략
2.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천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방안
2) 196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남북연방제’
3) 197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고려 연방공화국’
4) 198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5) 1990년대 북한의 통일 방안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6) 200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낮은단계의 연방제’

Ⅳ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1. 통일의지
2. 통일이념 : 자유민주주의 vs 사회주의의 완성
3. 통일 주체 : 민족전체의 통일 vs 근로인민대중의 통일
4. 통일 목표 : 자유민주주의 체제 vs 사회주의 체제
5.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vs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통일의 필요성

2011년 현재,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 국민은 10명중 5명으로 53.7%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5.4%나 감소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한국갤럽이 함께 2011년 7월 조사.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2.8%)
매년 조금씩 올랐다가 줄어들었다 하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아직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민이 10명중 5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통일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통일의 당위성 논리를 넘어서, 통일부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세 가지 즉 당위적 측면, 인도적 측면, 이익의 측면으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은 천년이상 함께 해온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고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기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북한 주민도 함께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안요소제거, 국내적 이념 갈등의 감소 등을 이뤄 분단에 따르는 여러 비용들을 감소시키고, 내수시장 확대,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해 중장기적 이익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의 필요성을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결국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한가지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다.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을 매순간 느끼면서 살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개인의 안정, 평화, 자유는 국가와 그 주변 국가들의 안정, 평화,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국민 또한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관심을 넘어, 여기서는 남북이 그동안 해왔던 통일 노력 즉 통일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통일 정책

한국은 통일을 민족화합과 민족공동체의 형성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족사회가 현실적으로 두 쪽이 나 있고, 지배영역과 주민을 가진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1민족 2체제론’의 기초 위에서, 통일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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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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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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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피디아 사전 . 2011.9.24 검색. “10.4 선언” (http://ko.wikipedia.org)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1.10.3 검색. “통일의식 설문조사(2011.7)” (www.gall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