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호보상법

소개

법 요약

목차

I 제 1장 총칙

Ⅱ 제 3장 보험급여(1)
1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2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 사망의 추정

Ⅲ 제 3장 보험급여(2)-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Ⅳ 제 3장 보험급여(3)-보험급여의 지급과 수급권보호
1.보험급여 지급
2.징수
3.수급권
4.공과금면제

Ⅴ 보칙
1. 시효
2. 출국신고와 진찰요구
3. 보험급여의 일시 중단
4. 특례

Ⅵ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3. 과태료

본문내용

근로자의 재해보상재도의 효시는 독일의 재해보호법(1884년)이고, 우리나라에는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보험)’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대행하는 수준이였으나,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꾸준히 늘려와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I제 1장 총칙
이 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이고 그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단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이다.

Ⅱ 제 3장 보험급여(1)
1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①보험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36조 1항[제26차 전부개정 2007.12.14]부터)등이 있다
②보험급여를 산정 할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평균임금을 증감(제36조제3항)하고, 근로자의 평균임금(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초과하거나, 0.5배(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6조제7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