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

한미 FTA의 내용과 나의 생각 입니다.

목차

1. 한미 FTA를 과제 주제로 선정한 이유


2. 무역의 자유화와 경제 통합


3. 한미 FTA 추진배경과 그 경과
(1) 추진 배경
(2) 한미 FTA 추진 경과


4. 한미FTA 주요내용


5. 한미 FTA 독소조항과 정부측 입장
(1) 반대 측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과 내용
(2)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박과 내용


6. 한미FTA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1) 한미FTA가 국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한미FTA가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7. 한미 FTA에 대한 나의 견해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참고자료 >
1. 한미 FTA를 과제 주제로 선정한 이유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협상 타결 후 4년 5개월 만인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GDP 14.5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이번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EU, ASEAN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전체에 큰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지만 마지막까지 여당. 야당 양측은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여당의 단독 표결로 이루어졌고 체결되는 와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등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도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FTA가 소위 ‘날치기’라며 격렬한 무효 운동을 벌이며 반발이 거세다.
한 측에서는 FTA의 체결로 경제영토의 60%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향상과 함께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기대하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며 말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한 측에서는 온갖 괴담과 억측을 들이밀며 나라를 팔아먹은 조약이라고, 심지어 한미 FTA를 현대판 ‘을사조약’이라고 까지 말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미FTA는 국제 무역의 자유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고, 수출 및 수입 편향적인 한국 경제 상황에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도 있고, 동시에 아시아 경제권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시장혁신, 가격혁신 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기업의 이익 증대를 낳게하고,

참고자료

· ? 「한미 FTA와 산업구조의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경조, 2008.
· ? 「한미 FTa 타결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국, 2008.
· ?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강은설, 2009.
· ?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주섭, 2010.
· ?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김기현, 2008.
· ? 「한국무역 : 글로벌 경쟁시대」, 이남구, 무역경영사, 2004.
· ? 「현대경영학」, 신재정, 대성사, 2011.
· ? 「한나라당 한미 FTA 단독 강행처리 내부방침 세워」, 경제투데이, 2011.11.17
· ? 「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한국차 미시장 경쟁력 더 커져」, 한국경제, 2011.11.23
· ? 「일자리 연 35만개 창출.. 외국인 직접투자 연 30억불 기대」, 한국경제, 2011.11.23
· ? 「한미, 한EU FTA 개방폭 거의 같은데.. 한미 협정만 극렬히 반대」, 한국경제,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