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소개

대학 강의 자료로 쓰였던 것입니다.

목차

학설의 태도
긍정설
부정설

판례의 태도
부정설
긍정설

외국의 입법례

부부강간사례

부부강간발생 예방과 치료

본문내용

부부강간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091618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바꿔 말해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아내’라는 이름의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법이 구제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이 겪은 피해가 성폭력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내의 몸을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 범죄를
‘부녀에 대한 정조 침해의 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과 맥을 같이 한다.

성폭력을 ‘한 남자(남편 혹은 남편이 될 자)의 소유’
인 여성의 몸을 다른 남성이 침범한 행위라고 보
았을 때, 부부 간에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정조’라는 개념 자체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접촉
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아내와 남편 상호간에는 침해
할 “정조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은 결국 결혼한
여성에겐 지켜야 할 ‘정조’는 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없
는 것으로 본다.

강간죄의 의의 -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

학설의 태도

긍정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므로 부부간의 강간행위를 강간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본 죄의 행위객체를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 부녀의 범위에 아내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남편에 대해 처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포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즉, 자기의 처라고 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행위를 언제나 불가벌로 한다는 것은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남편의 처에 대한 강간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