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산학협력의 필요성 증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학과 기업 사이의 협력 건수가 확대되고, 참여자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큰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최근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 시스템의 부작동 문제는 참여기업, 협력대학, 지원정부 모두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공동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내부의 부족한 기술개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외부와의 협력, 특히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학협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추진방식 및 특성, 산학협력의 문제점 및 성공요인, 산학협력의 성과 및 만족도 등을 살펴본 다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특히 협력동기 및 추진과정, 협력성과, 애로요인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한 실태 조사대상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07년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대학과 산학협력을 수행한 업체 중 300개 업체를 추출하여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252개 중소기업이 응답하여 84.0%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구조화된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곤란한 산학협력의 실제적 협력성과와 본질적 문제점, 실질적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중소기업과 대학교수를 직접 방문, 심층 면담하여 논점별로 각 혁신주체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중소기업 산학협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력 과제의 선정은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 중소기업 주도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학협력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대학교수간 공감대 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셋째, 산학협력에 따른 기술적 성과가 상업적 성과로 연계되기 위한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산학협력에 따른 중소기업의만족도, 즉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성화된 지원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학협력 개발자금의 확충 및 공동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국내문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안)”, 2005
· 권혜자 외, “최근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변화와 매출액 상위기업의 일자리 동향”, 한국고용정보원, 2008
· 김갑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효율화 방안 연구”, 2003
· 김갑수 외, “산학연 공동협력연구 관련시책의 현황과 과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 김선배,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모형,” 「지역연구」, 제17권 2호, 2001
· 김승택 외, 「고용과 성장」, 서울: 박영사, 2009
· 김주훈,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김현기, “중소기업지원 산학연 협동연구 개발사업의 애로요인 조사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 남재량,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6
· 노동부,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활성화 방안”, 청년고용팀 연구용역 과제, 2008
· 노동부,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청년고용팀 연구용역 과제, 2008
· 박영기, “호텔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학회, 2002
· 류지성 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산업연구원, “기술혁신의 추진현황 및 애로요인 조사결과”, 2004
· 신기동 외,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4
· 오준병 외, “공동연구개발의 성공요인 분석: 정부지원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4
· 용세중 외, “산학협력의 사례분석과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과학기술부 연구용역과제, 2005
· 이재억 외,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 임영모, “산학협력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제89호, 2006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산학협력 현황 및 애로요인”, 2006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 2005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국산업기술재단, “산학협력 거점단지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2004
· 홍지승 외,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제515호, 산업연구원, 2006
· [해외문헌]
· Chesbrough, H.W., Open Innovation : The New Imperative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3
· Hagedoorn, John, Link, A. N., and Vonortas, N. S., “Research Partnerships”, Research Policy, Vol. 29, 2000
· Hall, Bronwyn and Reenen, John Van, “How effective are fiscal incentives for R&D? A review of the evidence”, Research Policy, Vol. 29, 2000
·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7, 2007
· [인터넷사이트]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sbi.re.kr/)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korcham.net/)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학협력네트워크(http://www.sanhaknetwork.or.kr)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li.re.kr/)
· 한국기업 데이터 (http://www.ked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