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관하여

소개

좋은 점수 받았던 과제물 입니다.

목차

1.주한미군과 주둔배경

2. 한반도의 국방과 주한미군의 역할
(1) 주한미군의 국방에 있어서의 의미
(2) 주한미군의 철수

3. 주한미군의 문제점과 해결책
(1) 주한 미군의 문제점과 원인

본문내용

1967년 발효된 이 조약은 한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미군에게 필요한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중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제22조의 형사관할권 조항이다. 불평등조약은 제22조에 그치지 않는다. 제5조는 미군기지와 시설의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미군기지 반환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군범죄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가로막는 제23조의 민사청구권,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권을 제약한 제17조 노무조항 등을 비롯해 미군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잘 아는 미군들은 법적인 면죄부를 얻어 한국을 ‘제 세상’인양 나라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헤집고 다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