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소개

보호관찰소

목차

Ⅰ. 국내보호관찰소
1. 국내 보호관찰제도 소개
2. 국내 보호관찰소 현황

Ⅱ.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1. 기관 소개
1)장소 및 관할구역
2)기관연혁
3)조직 및 업무현황
4)직원현황
5)범죄자 수용현황
2. 프로그램
1)국내 보호관찰 프로그램
2)부산 보호관찰소 동부지소 프로그램
(1)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
(3) 수강명령
(4) 조사
(5) 기타 프로그램

Ⅲ. 문제점

Ⅳ. 개선점

Ⅴ. 인터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국내 보호관찰제도
1.국내 보호관찰제도 소개
1)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이다.

2) 보호관찰의 대상은?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10일 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시교육 등 보호관찰관이 지시한 각종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각자에게 지정해 준 범죄예방위원의 지도에도 잘 따라야 한다. 이사, 여행, 취업 등 생활에 변화가 있거나 문제발생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보호관찰의 목적?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ㆍ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4)보호관찰소 업무 개요
? 보호관찰실시
- 보호관찰 대상자 면담, 현장 방문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지도
- 취업알선, 복학주선 등 자립 지원
- 준수사항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또는 보호처분 변경

참고자료

· 이명은, 「각국의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개선방향」,부산대학 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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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통계연보, 2008
· 박영숙,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007
· 송광섭, 「현행법상의 보호관찰제도와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2009
· 조준현,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과제」, 학술발표회, 2007
· 홍봉선, 『교정복지론』, 공동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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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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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호, 「보호관찰제도의 이론과 실제」, 준커뮤니케이션즈, 2007
· 유학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007
· 박영숙.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07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20살의 청년, 그가 걸어온 길 : 한국 보호관찰의 역사 」, 2009
· 장재영, 「사람, 열두 번도 된다 : 안전한 사회를 향한 도약과 열정, 보호관찰」 에세이퍼블리싱,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