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방통대레포트)파견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 해 보시오.

소개

방통대 2011년 제출용 레포트 입니다.^^
총 6page 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리보기와 섬네일 확인 하시어 유용하게 이용해 주세요^^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의 개념과 분류

4. 비정규직 고용 처우 개선 추구

5. 파견노동자의 정의와 고용 현황
㈀ 파견노동자의 정의
㈁ 파견노동자의 고용현황

6. 파견 근로자의 기간과 고용의무
㈀ 파견기간
㈁ 고용의무

7. 파견근로자의 현실.

8. 파면 노동자 해결 방안 모

9. 결론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비정규직의 개념과 분류
통계청 경활 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 조사’와 연 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음(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연 2회로 확대). 본 조사 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며 우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째,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 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둘째,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전형 근로자(근로제공 방식)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를 포함한다.
1)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
2)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 (예: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한다.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할 만큼 소득을 얻는 자.
4) 가정 내 근로자는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작업)에 종사하는 자.
5) 일일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자료

· 소영 저,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 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정철균 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해설, 한국경제신문사, 2007
·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 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07
· 황종률 저, 노동시장에 유연화와 양극화, 국회예산정책처, 2010
· 최영우, 근로자파견제도, 중앙 경제,2010
· 정권택 저, 2006년 인사 노사 현안과 대응방안, 삼성연구소2006
· 이정일 외3명저, 노사 현안의 상생의 길, 2005.4.27
· 손민중 장제철저, seri 경제포커스 최근 고용불안의 원인과 시사점, 2005.6
· 김승택 저, 주요국의 근로자파견제도 변화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