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과제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1)기본사항 및 목적
2)사회복지전달체계
3)사회복지인력
4)사회복지법인
5)사회복지시설
6)재원
7)기타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Ⅲ.결론

Ⅳ.느낀 점

본문내용

Ⅱ.본론

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1.개념과 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바, 즉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육성,지도,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이나 법적.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다.한국의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에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
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특성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가진다.
첫째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급여내용과 형태가 다르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비물질적,비화폐적 급여를 법적 장치에 규정하는 일인데, 이러한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획일적이고 계량적인 법의 그릇에 추상적인 사회복지대상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담는 작업이 쉽지 않다.
둘째는 급여의 특성상 개인의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법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데 비하여 사회복지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이어서 법적규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 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전문인력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성공적인 법의 실현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참고자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변재관, 복지포럼, 지역 복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2003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2004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elfare.net, http://www.kasw.or.kr
· 부산진구청, http://www.busan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