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한․EU FTA 문제점과 보완대책

소개

한․미 FTA 체결당시 (전)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어서 FTA 진행 과정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한미FTA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일관성이 없고 철학이 없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단적으로 접할 때 마나 추후 진행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도시에 들곤

목차

Ⅰ. 序

Ⅱ. 한․미 FTA의 문제점
1. 농업분야 경제 피해 분석
2.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3. 노동분야 영향분석
4. 방송․통신분야 피해분석

Ⅱ. 한․EU FTA의 문제점
1. 농축산분야 경제효과
2. 상품분야 경제효과
3. 자동차분야 경제효과
4. 서비스 분야

Ⅲ 한․미 & 한․EU FTA 경제효과
1. 한․미 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2. 한․EU․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 한․미 & 한․EU FTA가 미치는 경제효과

Ⅳ. 보완대책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한․미 FTA 체결당시 (전)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어서 FTA 진행 과정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한미FTA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일관성이 없고 철학이 없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단적으로 접할 때 마나 추후 진행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도시에 들곤 했다.

오늘(2010년 12월 13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가 만나 이틀간 일정으로 한․미 FTA협상을 시작했다. 김종훈 통합교섭본부장은 이번에 새로 제기된 문제는 없다면서 남은 것은 양측간에 무엇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절충의 문제라고 앞서 밝혔다.

또한 김본부장은 협상 전망에 대해 한미 양측 모두 이번에는 타결 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온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해 자동차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협상을 타결지을 경우 실무차원에서 곧바로 합의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오늘 협상이 무척이나 기대된다.

한․미 FTA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민주당 오바마 당선 이후, 체결당사국인 미국 상황이 변함에 따라 FTA재협상은 기정사실화 됐다. 또한 구체적인 재협상 요구안이 검토되면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당시 논란만큼 한미FTA의경제적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본다. 몇일전 김종훈 외교통상 본부장은 한․EU FTA 우려에 대한 질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물 한병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씁쓸하지만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를 포함하여 FTA가 주는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