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법

소개

중국 조세제도에 대해서 쓴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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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와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목차

Ⅰ. 외국인 적용 세금 제도
1. 개요
2. 기업소득세
(1)세율
(2)조세우대
(3)과소자본세제
(4)원천징수
3. 증치세
(1)의의
(2)세율
(3)증치세 우대
4. 영업세
(1)의의
(2)세율
5. 과실송금
(1) 과실송금 관련 규정 및 절차
(2) 과실송금의 유의사항

Ⅱ. 한중 조세조약
1. 한중조세조약의 의의
(1) 조세조약의 의의
(2) 한중조세조약
(3) 한중조세조약의 구성
(4) 한중조세조약의 효력
2. 소득에 대한 과세
(1) 부동산에 대한 과세
(2)사업소득
(3) 국제운송소득
(4) 배당소득
(5)이자소득
(6)사용료소득
(7)양도소득

본문내용

Ⅰ. 외국인 적용 세금 제도

1. 개요
유통세류, 소득세류, 자원세류, 특정목적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농업세류

유통세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소득세류: 기업소득세, 내국기업 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세류: 자원세, 도시 토지 사용세
특정목적세류: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재산세류: 가옥세, 도시가옥토지세, 유산세
행위세류: 차량선박사용세, 차량선박사용번호세, 인지세, 계약세, 증권교역세, 도축세, 연회세
농업세류: 농업세, 목축업세

2. 기업소득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및 기타 소득의 취득이 있는 조직은 기업 소득세의 납세자로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며 개인 독자 및 동업기업은 기업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세율

새로운 기업 소득세법은 3가지 종류의 세율을 따르게 된다. 보통 세율은 25% 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20%,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하이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 15%의 특별 세율을 실시한다.

2008년 1월1일부터 실시된 신규 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중국 제 10회 전국 인민대표 대회 5차 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중국의 내, 외자기업은 통일된 기업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적정하게 기업소득세의 비율을 낮추고, 규정된 세금에서 공제방법과 표준 방법을 통일하며, 세금특혜의 정책을 통일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 저세율 혜택을 받던 기업의 경우 신규 세법이 발효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5년동안 유예기간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소득세의 15% 세율 우대를 받던 기업은 2008년 18%, 2009년에 20%, 2010년에 22%, 2011년에 24%, 유예기간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25%로 세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원래 24%인 기업은 2008년도부터 2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2) 조세우대
1) 민족자치지역 기업의 감면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29조)
민족자치 지역의 자치기관은 당해 민족자치지역의 기업이 납부할 기업소득세 중 지방기관이 분배받을 부분에 대하여 그 징수감면 또는 징수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치주 및 자치현이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 참고서적
· 김경환 , 『중국 세법개론』,학고방 , 2007, 1- 662
· 신재열, 『신 중국 세법해설』, 어울림, 2010,1 - 1197
· 논문
· 전대규, 「국제조세조약으로서 한중조세조약에 대한 이해」,조세학술논문집 제25집 제2호2009, 69 - 129
· 박설원,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관한연구」,2009, 1 - 79
· 인터넷
· KOTRA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