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의 역사와 현대성 -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소개

서양의 법 전통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연법의 역사
(1) 자연법의 맹아 - 고대와 중세
(2) 17세기 이후의 근대 자연법

3. 자연법과 실정법의 대립과 우선순위
(1) 자연법의 존재 여부
(2) 자연법사상이 한국 헌법의 현대 기본권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
(3) 자연법과 실정법의 우선순위 문제 - 한국을 중심으로

4. 나가며 - 현대사회와 자연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헌 논쟁을 통해 이른바 ‘악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은 허가되지 않은 야간 집회를 금지시킨다. 집시법 제11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이 허가를 통해 야간 집회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시민의 집회권을 사실상 정부의 허가로 제한하는 헌법상 권리 제한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위헌 시비가 있어왔다. 이때 한 발 더 나아가 과연 위헌 여지가 큰 이른바 ‘악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집시법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쪽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정해진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집시법을 지키지 않고 야간 시위의 자유 혹은 이른바 ‘촛불 시위’의 자유를 주장한 측에서는 헌법상 권리, 더 나아가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자연법적 권리’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결국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고 법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적인 법인 동시에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졌기에 이른바 ‘자연법’에 보다 가까운 법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일반적인 법은 국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정해진 ‘실정법’, 혹은 인간이 만든 ‘인정법’에 더 가까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법’이 과연 진정으로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 자연법적인 논리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실정법이나 인정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논의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연법이란 무엇인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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