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소개

탄소배출권거래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목차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2.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적인 이해
3.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4. 시장전망
5.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입의 장단점
6. 정리

본문내용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배출주체에게 부여하고 배출자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배출량을 규제하고 동시에 배출량 감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제도이다. 배출권이 매매가 가능한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달리 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효율적인 감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자는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 이내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시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배출자는 이를 시장에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 감축에 있어 적극적인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2.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적인 이해 환경경제학 강의노트 재구성. p.86

먼저 MAC(Marginal Abatement Cost: 한계감축비용)와 MEC(Marginal External Cost)의 교차점에서 최적오염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교점에서 배출허용총량이 결정된다.
MAC는 배출권의 수교곡선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배출권의 가격이 P1이라고 가정해보자. 오염자가 Q1에서 Q2로 배출량을 늘리고자 할 때, 추가적비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배출권 이용시 : □Q1 a b Q2
자체적 처리시설 이용시 : □Q1 a c Q2
(배출권 이용시의 추가적 비용 > 자체적 처리 시설이용시 추가적 비용)이 된다.
따라서 오염자는 배출권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처리시설 도입을 고려하게 된다.

반대로 Q*에서 Q1으로 배출량을 늘릴때 추가적 비용은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배출권 이용시 : □Q* d a Q1
자체적 처리시설 이용시 : □Q* e a Q1
(배출권 이용시의 추가적 비용 < 자체적 처리 시설이용시 추가적 비용)이 된다.
위의 상황에서 오염자는 배출권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MAC곡선은 오염권의 수요곡선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