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과 사례 대본

소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발표 대본과 초안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장. 원산지 의의

피피티: 원산지의 의의 -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간주되는 국가와 동 상품을 결합시키는 지리적 관련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상품이 생산된 국가를 말한다.

2장. 원산지 규정

피피티: 원산지 규정 (Rule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기준이나 절차

내 설명: 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제도에 종속되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정은 없으며,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각 지역별 무역협정 대상국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주요국가간 뚜렷한 입장차이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규범 제정이 힘들어짐에 따라 장단기 목표를 구분하는 접근방식이 협상과정에서 채택됨

- 장기적 : 통일윈산지규정의 제정이라는 목표에 합의 (여러 가지 무역제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 단기적 : 잠정기간 동안 각국이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원칙 (비차별성,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예측가능설 등)을 정함


포함된 무역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한다.

원산지규정 자체는 직접 무역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일본, 홍콩 등의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용은 원산지 판정기준과 확인절차,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위반하였을 때의 조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가운데 핵심은 어떤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변형이 이루어진 나라에 원산지 자격을 주는 원산지 판정기준이다.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수출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원재료부터 마지막 가공까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제품에 적용하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과 2개 나라 이상에서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과정이 이루어진 나라에 적용하는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나뉜다.

3장. 원산지 장단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