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규제(하단냉동고형 냉장고)

소개

2011년에 있었던 미국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신청에 대한 견해를 작성한 것입니다.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덤핑과 반덤핑.
1. 덤핑과 반덤핑의 정의와 의의.
2. 덤핑의 조건.
Ⅲ. 반덤핑에 관한 사례.
1. 월풀, 미 상무부에 삼성 · LG에 대한 반덤핑 조사 혐의를 신청하다.
2. 미 상무부 삼성 · LG에게 반덤핑 잠정 조치를 취하다.
Ⅳ. 반덤핑 혐의의 부정당성.
1. 미국의 반덤핑법.
2. 한-미 FTA와의 관계.
3. 덤핑의 요건과의 관계.
Ⅴ. 결론-덤핑과 정당 무역의 경계.
Ⅵ. 출처.

본문내용

Ⅰ. 서.

“똥개도 제 집 앞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평소 자신 있는 분야나 장소에서는 낯선 이보다 낫다라는 뜻을 비유한 속담이다. 우스갯소리로 쓰이기도 하는 말이지만 이보다 더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도 없을 듯하다. 그리고 현대 사회 곳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적게는 유치원 아이들의 말다툼에서 크게는 정치판까지, 아래나 위나 비슷한 모습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그렇게 두루두루 사용되어도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즉, 낯선 이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그만큼 원래 있던 똥개들의 거드름 속에서 힘겨운 다툼을 벌여야 한다는 뜻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욱 그 쓰임이 많아 질지도 모른다. 세상은 가진 자보다 그것을 가지려 하는 이들이 더 많으니 말이다. 어쨌든, 그렇게 세상은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진 이점을 휘두르며 아귀 다툼을 벌인다. 그리고 당연 이 둘은 그 이점을 최대한 늘리고 굳건히 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가 밑에서 전개하려는 모습이 있다.

Ⅱ. 덤핑과 반덤핑.

1. 덤핑과 반덤핑의 정의와 의의.
덤핑이란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삼품(like product)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가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반덤핑은 그 덤핑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덤핑마진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덤핑을 상쇄시키는 조치다. 즉, 반덤핑관세의 금액은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비유해서 말 한다면, 덤핑은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자가 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