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완성본

소개

이것은 한국무역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이 이러한 고도성장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국제 통상정책
1) 국제 통상정책의 의의
2) 국제 통상정책의 특성 및 목표


2. 시기별 한국의 경제 및 통상정책
1) 1950년대(무역체제 수립기)
2) 1960년대(무역기반 조성기)
3) 1970년대(무역 진흥기)
4) 1980년대(국제화 지향기)
5) 1990년대(글로벌화 구조 조정기)
6) 2000년대(개방화, 자유화)

3.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및 성과
1)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2) 한국 통상정책의 성과

4.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
1) 다자간
2) 양자간
3) 통상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국제 통상정책

1) 국제 통상정책의 의미
통상정책이란 국가가 통상과 관련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행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통상정책이란 국가가 통상과 관련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제적 이해 조정과 외국과의 이해 조정을 통하여 행하는 정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국가이든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이라고 할 때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제도를 변경하거나 수출과 수입을 장력 또는 억제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는 반면에, 통상정책은 무역정책을 포함하여 통상에 대한 국가전략이나 대외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정책의 결정에는 국가 내의 경제정책, 국제 경제 환경, 국가의 정치와 사회적 이념, 국가 내의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국가의 정책 결정 형태,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게 된다. 또한 통상정책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과거에는 통상관계가 물품의 수출입 위주였기 때문에 통상정책도 이에 대한 정책에 국한되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국제통상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생산요소 등에 대한 국가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국내제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무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기준, 부패 등의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문제와 인류의 공동의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참고자료

·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완, 한올 출판사
· 「국제통상론」, 조영정, 법문사
· 「우리나라 무역의 어제와 오늘」, 산업 자원부
·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 「국제통상 정책론」, 박희종, 권영민 공저, 두남
· 「국제통상론 개정판(2001 개정)」, 강인수․ 박태호 외, 박영사
· 「원광대학교 - 한국무역론 강의자료」, 2장, 6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