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사례와 절차

소개

국제분쟁사례의 절차와 과정

목차

Ⅰ.국제운송 클레임

Ⅱ.국제운송 클레임절차

Ⅲ.국제운송 분쟁사례

본문내용

클레임(Claim)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 청구*
저질품 인도 시, 선적 불이행 시, 부당한 계약해제 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미개설 시, 선박지정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시, 선B/L 발급 시, 대금결제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라 한다.

간접적 원인
- 특유한 무역용어의 미숙달, 당사자간의 이해차이
-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상이
- 각국의 법과 상관습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운송중의 위험, 가격덤핑,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등
(2) 직접적 원인
그 이행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고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미개설 혹은 지연,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등
클레임의 원인

클레임의 내용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① 손해배상청구
① 대금지급거절
② 대금감액요청
(2)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① 화물의 인수거절
② 계약이행청구
③ 잔여 계약분의 해제요청
*출처 :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안병수, 조원길 저

참고자료

· 한국선주협회, 원본출처 : 로이드리스트, 8.31
·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및 인도∙베트남무역클레임사례 –대한상사중재원-
· *국제 항공운송화물의 법률분쟁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운송업자의 소송대응 방안을 중심으로>-류홍섭- p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