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소개

지난 해 이미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는 7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인구의 1/6정도가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소득의 차상위계층이 무려 716만 명에 달했다. 전체인구의 16%가 빈곤층인 셈이다. 지난해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3만 6000원이었다. 때문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최저생계비의 120%인 136만 3200원 미만인 700만 명의 빈곤층이 사회 곳곳에 폭넓게 포진해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빈곤층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가난의 탈출구는 점점 좁아지는데도 기초생활제도의 보장을 받는 것 역시 쉽지만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이 엄격해 실질적으로는 빈곤층이지만 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이 177만 명에 이르니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 제도의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한 이 같은 저소득계층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근소한 차이로 수급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입원, 실업 등의 요소로도 당장의 `생계유지`가 막막해 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여러 차례 대두되자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들고 나왔다.

목차

Ⅰ. 서론
Ⅱ.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떤 제도인가
Ⅲ.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가
Ⅳ. 문제점은 무엇인가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경기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과 빈곤율을 증가시키며 국민들의 삶에 다양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대책 중 하나는 실직, 건강악화, 가족 해체 등의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탈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비율이 9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2년차인 한시법의 중간 성과라는 데서 주목할 만한 현안이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先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만족도가 높고 지원 가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국민의 삶속에 위기극복지원제도로서 성공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지원가구는 06년 19,487가구에서 07년 24,932가구로 큰폭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정착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 제도의 현황 및 내용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해보자.

사례 1.
서울시 동대문구의 손 모씨(44.남)는 지난 5월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손 씨는 지체장애 2급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긴 하지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높은 편이다. 또 직장에서는 휴직 처리 된 상태라 매달 받는 100만원의 수입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월세 30만원을 낼 형편도 못되는 그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이고 20살인 딸은 가출중이라 돌봐줄 사람조차 없다.


사례 2.
김 모씨(32. 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근교의 30평짜리 아파트에서 펜션사업을 하는 남편과 남부러울 것 없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