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기초노령연금 실효성 고찰(보고서 형식)

소개

사회복지정책론-기초노령연금 실효성 고찰

목차

들어가는 말

Ⅰ. 문제제기

Ⅱ. 기초노령연금
1. 시행배경 및 목적
2. 내용
3. 신청방법

Ⅲ. 정책분석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쳬계

Ⅳ. 주요국의 공공부조방식 노후소득보장제도 비교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SSI)
2. 일본의 국민연금(기초연금)
3. 캐나다의 소득보충보장(GIS)
4. 호주의 Age Pension (AP)
5. 주요국가와 비교

Ⅴ. 근본적 문제점 파악
1. 낮은 급여액
2. 국가간 비교
3. 빈곤감소의 효과성

Ⅵ.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정책론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보고,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발표수업도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과 그에 대해 파생되는 문제점도 알아보았다. 우리는 여러 정책 중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 발표수업 당시에는 그저 기초노령연금의 목적과 시행과정에만 중점을 두었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만 규정하고 더 이상의 세밀한 연구는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작성하게 될 이 최종보고서에서는 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것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도 담아보려 한다.


Ⅰ. 문제제기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현재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사실 모든 정책이나 시행되는 제도들이 제 각기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이 반영되어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분명 긍정적인 효과와 노령인구의 기대충족을 위해 시행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지만, 분명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밑에서 언급될 문제점은 발제를 맡은 우리들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회적인 비판여론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에서 제기될 문제점이 될 만한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나? 첫 번째로는 제도의 속성에서 오는 혼란이다. 즉 이것이 선별적인 공공부조제도인가? 아니면 기초연금제도인가? 라는 모호성이 있다. 두 번째는 2010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금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향후 8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단계적으로 10%수준까지 상향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국민연금을 수급하면서도 부유층을 제외한 일정의 동시수급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이원화가 효율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10%로의 상향 조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높일 것 인가다. 사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은 없다. 넷째 재정과 수급에도 아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에서 재정조달방식 지방재정 매칭방식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전환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지방 복지비용 감소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정수급의

참고자료

·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진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김용하, 복지동향 2007.11, 2007
·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2008
·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석상훈, 노인복지연구 50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 기초노령연금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남화수, 노인복지연구 50호, 2010
· 구인회∙손병돈∙안상훈,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10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7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