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기초노령연금 실효성 고찰

소개

기초노령연금에 실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기초노령연금 소개

2.기초노령연금의 정책내용분석

3.기초노령연금의 이슈 및 한계점

4.기초노령연금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2000. 7 노인인구 비율 7.1% 고령화사회 진입
2018년 전체인구의 14% 고령사회
2026년 20% 이상 초고령사회 예측

연금제도 발전 불가피, 노후소득보장 시급함

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 :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기존 경로연금의 비효과적인 면 보완

2010년 단일 복지사업으로는 3조 8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사업

지난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약 371만 명이 제도의 수혜를 받은 준보편적인 제도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

2008년 1월부터 시행됨

목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1년도에는 387만 명이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선정기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4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8.4만원 이하
(2011. 1월 적용)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됨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1,2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45,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됨

참고자료

· 구인회∙손병돈∙안상훈(2010)<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김태성(2007)<사회복지정책입문>청목출판사
· 남화수(2010),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0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313-334
· http://bop.mw.go.kr/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